기출21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와 관련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죄를 범할 당시 18세 미만인 소년에 대하여 사형 또는 무기형으로 처할 경우에는 15년의 유기징역으로 한다(소년법 제59조).
①(X) 15년 유기형을 선고받은 소년의 가석방은 3년이 지나면 '허가할 수 있는' 것이지 허가하여야 하는 것이 아니다(소년법 제65조).
②(X) 법원은 소년 피고사건 심리 결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결정으로써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여야' 한다(소년법 제50조).
③(X) 소년보호사건의 심리는 공개하지 아니함이 원칙이다(소년법 제2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