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9년 해경 승진
「형법」상 기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석방은 형기종료일에 하여야 한다(형법 제86조).
②(X) 형의 집행과 시효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계산함이 없이 1일로 산정한다 (「형법」 제85조). 즉 초일이 통째로 1일로 산입된다.
③(O) 형기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형법」 제84조 제1항). 다만 징역·금고·구류와 유치에 있어서 구속되지 아니한 일수는 형기에 산입하지 아니한다(같은 조 제2항).
④(O) 연 또는 월로 정한 기간은 연 또는 월 단위로 계산한다. (「형법」 제8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