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직접 관련된다.

②(O) 형벌불소급원칙은 원칙적으로 실체법상 가벌성과 형사제재에 관한 것이므로, 절차 진행 방법을 정한 형사소송법 규정에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③(X) 관습법으로 새로운 범죄나 형벌을 만들 수는 없지만, 법률문언의 의미를 밝히는 과정에서 관습이 피고인에게 불리하지 않은 해석자료로 간접 작용할 수 있다.

④(X) 형사처벌의 근거는 법률이고 판례 변경은 법률조항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이다. 행위 후 판례가 변경되어 처벌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형벌불소급원칙이나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대법원 1999.9.17. 선고 97도33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