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형법 제143조는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와 공용물파괴죄의 미수범을 처벌한다. 공무집행방해죄와 국회의장모욕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다.

②(O) 출입국관리공무원이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들어가 불법체류자 단속업무를 개시한 경우 그 직무집행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그 상태에서 단속공무원을 칼로 찔러도 특수공무집행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3. 12. 2008도7156).

③(O)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과 증거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혀야 하므로, 가처분신청에서 허위 주장이나 허위 증거를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의 구체적·현실적 직무집행이 방해되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2. 4. 26. 2011도17125).

④(X) 공청회 통지가 행정절차법상 기간을 지키지 못했더라도, 관계자들이 주제를 충분히 알고 의견을 발표할 기회까지 제공받았다면 그 흠은 경미하여 공청회 개최업무의 적법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중의 위력으로 공청회 진행을 방해하면 특수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대법원 2007. 10. 12. 2007도6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