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사)
다음 중 상해와 폭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
②(X) 부딪칠 듯이 자동차를 반복 전진시키는 행위는 신체 접촉이 없어도 폭행에 해당한다.
③(X) 협박·폭행으로 실신한 것은 외부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서 상해에 해당한다.
④(X) 범행현장에서 과도를 소지한 이상 피해자가 몰랐거나 사용하지 않았어도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