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O)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여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의 구호조치의무라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①(X) 판례는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계약상 의무에 한정하며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

②(X) 乙녀가 뛰어내린 사실을 알지 못한 甲에게는 유기의 고의가 없어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에게는 실신한 피해자를 구호할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가 없으므로 방치하였더라도 유기죄가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