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유기와 학대의 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현행 형법은 법률상 또는 계약상의 의무 있는 자만을 유기죄의 주체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사회상규상의 보호책임을 관념할 수 없다. 따라서 판례는 사무관리·관습·조리에 의한 보호의무를 인정하지 않는다(대법원 1977.1.11. 선고 76도3419).

②(X) 甲은 乙女가 창문에서 뛰어내린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유기의 고의가 없고, 애인관계라는 사정만으로는 법률상·계약상 보호의무도 인정되지 않아 유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③(O) 승용차에서 뛰어내린 동승자를 그대로 두고 진행하여 도로에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동승자가 후행 차량에 역과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운전자에게는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구호조치의무라는 법률상 보호의무가 인정되고 2차 충격에 의한 사망도 예견가능하므로 유기치사죄가 성립한다(서울고법 2014.4.22. 선고 2013노2492).

④(X) 강간치상의 범행을 저지른 자가 그 범행으로 인하여 실신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구호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는 포괄적으로 단일의 강간치상죄만을 구성한다(대법원 1980.6.24. 선고 80도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