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1년 군무원(수사) 9급
다음 중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 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원칙적으로 혐의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출력하거나 수사기관 저장매체에 복사하는 방식으로 한다.
②(O) 적법하게 반출한 저장매체·복제본에서 관련 전자정보를 탐색·출력·복제하는 과정도 전체적으로 영장 집행의 일환이다.
③(O) 반출 저장매체에서 관련성 구분 없이 임의로 전자정보를 출력·복제하면 원칙적으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법한 압수이다.
④(X) 압수된 정보저장매체로부터 출력한 문건을 그 기재 내용의 진실성 증명을 위한 진술증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전문법칙이 적용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13조 제1항에 따라 작성자 또는 진술자의 진술에 의하여 성립의 진정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대판 2013.7.26. 2013도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