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절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정답 ▌②

②(O)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기간의 경과, 청구의 취하, 청구기각 결정의 확정으로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긴다.(형사소송법 제457조)

①(X) 형종상향금지원칙은 정식재판청구 사건과 다른 사건이 병합·심리되어 경합범으로 처단되는 경우에도 정식재판청구 사건에 대하여 적용된다.(대법원 2020.1.9. 선고 2019도15700)

③(X) 약식명령은 정식재판 청구 시가 아니라 정식재판 청구에 의한 판결이 있는 때에 효력을 잃는다.(제456조)

④(X) 변호인이 청구서를 제출할 것으로 믿고 기간을 넘긴 것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