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②(O)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행위자 상호 간에 공동가공의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무방하다.
③(O)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범죄 실행 전의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④(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제지하지 아니하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4.7. 선고 2000도5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