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국가직 9급
공동정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정답 ▌④
④(X) 공동가공의 의사는 타인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이를 제지하지 않고 용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공동의 의사로 특정한 범죄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체가 되어 서로 다른 사람의 행위를 이용하여 자기의 의사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어야 한다.
①(O) 2인 이상이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이 있으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②(O) 공동가공 의사의 연락은 묵시적이거나 간접적이어도 무방하다.
③(O) 공동정범의 성립에 반드시 범죄 실행 전의 모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