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와 폭행죄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X) 중상해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하였으나 단순상해의 결과도 발생하지 않으면 상해미수죄로 처벌된다(중상해미수죄가 아니다).

②(X) 신체에 접촉함이 없더라도 상대방을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였다면 위법한 유형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6. 10. 27. 2016도9302

③(X) 시간적 차이가 있는 독립된 폭행행위가 경합하여 사망의 결과가 일어나고 그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하여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 2000. 7. 28. 2000도2466

④(X) 위험한 물건의 휴대에 해당하려면 행위자가 범행현장에 있는 위험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언제든지 곧바로 범행에 사용할 수 있는 상태에 두면 충분하고, 물건을 현실적으로 손에 쥐고 물리적으로 부착되어 있을 것까지는 요구되지 않는다. 대법원 2024. 6. 13. 2023도18812

⑤(O) 특수폭행치상의 경우 형법 제258조의2의 특수상해죄 신설에도 불구하고 형법 제257조 제1항 상해죄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7. 24. 2018도3443

정답은 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