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경찰 경채
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제3자뇌물수수죄의 '제3자'는 행위자와 공동정범 이외의 사람을 말하므로, 공무원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고 그 제3자가 공무원의 범행을 알면서 방조하였다면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②(O) 오로지 공무원을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직무와 관련된 형식을 빌려 금품을 공여한 경우라도 공무원이 그 금품을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다는 의사로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③(X) 뇌물수수죄의 주체는 '공무원 또는 중재인'이므로, 재직 중 직무에 관하여 뇌물수수를 약속하였더라도 퇴직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잃은 뒤에 이를 수수한 때에는 뇌물약속죄가 성립함은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공무원이었던 자가 퇴직 후 뇌물을 수수한 경우는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후 수수한 때에 한하여 사후수뢰죄로 처벌된다.(형법 제129조 제1항, 제131조 제3항)
④(O) 알선뇌물요구죄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뇌물을 요구할 당시 반드시 상대방에게 알선에 의하여 해결을 도모하여야 할 현안이 존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