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뇌물수수죄는 공무원의 지위에 있는 동안 수수하여야 하므로 재직 중 약속 후 퇴직 후 수수한 경우 뇌물약속죄는 별론으로 하고 뇌물수수죄가 당연히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①(O) 제3자가 공무원의 제3자뇌물수수 범행을 알면서 방조한 경우 제3자뇌물수수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다.

②(O) 함정에 빠뜨릴 의사로 공여된 금품이라도 공무원이 직무 관련 수수 의사로 받아들이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

④(O) 알선뇌물요구죄의 알선행위는 장래의 것이라도 무방하므로 요구 당시 알선으로 해결할 현안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