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2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O) 증거보전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3일 이내에 항고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184조 제4항), 수사상 증인신문청구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①(X) 증거보전과 수사상 증인신문 모두 제1회 공판기일 전까지만 청구할 수 있다.
②(X) 증거보전 청구 시에는 '서면'으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구술로는 할 수 없다(제184조 제3항).
③(X) 수사상 증인신문으로 작성된 조서는 법원·법관의 조서(제311조)로서 증거능력이 인정되지만 판사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에게 송부하여야 하므로 법원에서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제221조의2 제6항. 법원 보관은 증거보전 조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