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피고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피고인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 파기의 이유가 항소한 공동피고인에게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364조의2).

②(X) 대향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피고인의 지위에서 벗어나므로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

③(X) 공범인 공동피고인의 법정자백은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피고인의 자백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④(X) 공범인 공동피고인도 소송절차가 분리되면 다른 공동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에 관하여 증인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