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법원행시(42회)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②
정답 ▌②
②(X) 정당방위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된다.
①(O) 침해의 현재성은 기수 여부가 아니라 침해상황 종료 전까지를 의미하고 일련의 연속되는 행위의 경우 전체적으로 판단한다.(대법원 2023.4.27. 선고 2020도6874)
③(O) 정당방위는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만 인정된다.
④(O) 요건을 갖추지 못한 위법한 현행범 체포에 대한 반항은 정당방위에 해당할 수 있다.
⑤(O) 서로 공격할 의사로 싸우다가 한 가해행위는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여서 과잉방위도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