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①(O) 의료법 제41조가 "환자의 진료 등에 필요한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인데도 시행령 조항이 당직의료인의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의 대상이 되도록 한 것은 형사처벌의 대상을 신설 또는 확장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대법원 2017.2.16. 선고 2015도16014 전원합의체 [다수의견]).

②(X)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을 정하는 구성요건 규정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위법성을 조각하여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규정(형법 제21조의 정당방위 등)에도 적용된다.

③(O)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상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하지 않는다.

④(O)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항이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과할 수 있는 특별준수사항으로 정한 사항들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하여 부과할 수 있을 뿐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 그대로 부과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