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죄형법정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죄형법정주의에서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은 범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위법성조각사유 규정(정당방위 등)에도 적용된다. 적용되지 않는다는 서술은 옳지 않다.

①(O) 의료법이 당직의료인을 두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이 그 수와 자격 등 배치기준을 정하고 위반 시 처벌되도록 한 것은 처벌 대상을 신설·확장한 것으로서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나 무효이다.

③(O) 승용차 앞 범퍼로 사람을 밀어 넘어뜨린 행위를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것으로 보는 것은 금지되는 유추해석이 아니다.

④(O) 보호관찰법 제32조 제3항의 특별준수사항은 보호관찰 대상자에 한하여 부과할 수 있고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대상자에게는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