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해 서로 협력해야 하는 것은 검사와 일반 사법경찰관이며,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는 관계이다.
①(O) 삼림, 해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의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45조의10 제1항)
②(O)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한다.
③(O)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
④(X) 검사와 사법경찰관은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고(제195조 제1항),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도 수사,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에 관하여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제245조의10 제2항).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도ㆍ조언을 요청할 수 있고, 검사도 필요한 경우 지도ㆍ조언을 할 수 있을 뿐이며(같은 조 제3항),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규정(구 제245조의10 제4항)은 삭제되었다. ※ 2026. 8. 4. 개정 형사소송법(2026. 10. 2. 시행)에 맞춰 지문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