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해경 승진(경장)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정답 ▌④
④(X) 수사·공소제기·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하는 것은 검사와 (일반)사법경찰관이고, 특별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으므로 협력관계가 아니다.(제195조, 제245조의10)
①(O) 검찰청 직원인 사법경찰관리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제245조의9)
②(O) 사법경찰관은 혐의가 인정되면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치한다.
③(O)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를 수사한 때에는 혐의 유무를 불문하고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