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방화의 고의로 A가 주거로 사용하는 집에 불을 놓았고, 이로 인해 A가 사망하였다.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O) 존속살해의 고의로 방화하여 부친을 사망케 한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와 더 무겁게 처벌되는 존속살해죄가 성립하고 양 죄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1996.4.26. 선고 96도485)

①(X) 일반 살인의 고의인 경우 살인죄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흡수되어 별도로 성립하지 않는다.

③(X) 사망하지 않았다면 현주건조물방화죄와 살인미수죄의 상상적 경합이 되고 방화치사죄의 미수가 되는 것이 아니다.

④(X)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방화가 미수라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면 치사죄의 기수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