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죄와 강제추행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전원합의체 판결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법률상의 처는 강간죄의 객체가 된다고 판례가 변경되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경우에만 객체가 되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3.5.16. 선고 2012도14788 전원합의체)

①(O) 순간적인 행위라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한 유형력 행사이고 일반인에게 추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면 강제추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02.4.26. 선고 2001도2417)

②(O) 사후적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이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에 이르지 않았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5.7.28. 선고 2005도3071)

③(O) 감금이 강간미수의 수단이 되었다 하여 강간미수죄에 흡수되는 것이 아니고 별죄(상상적 경합)를 구성한다.(대법원 1983.4.26. 선고 83도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