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무죄추정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피고인이 전에 받은 소년부송치 처분을 기재하였더라도 이는 피고인을 특정할 수 있는 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공소제기의 방식에 위반되거나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대법원 1990.10.16. 선고 90도1813).

①(O) 헌법 제27조 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275조의2 — 피고인은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된다.

②(O)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교원에 대하여 필요적으로 직위해제처분을 하도록 한 구 사립학교법 규정은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다(헌재 1994.7.29. 93헌가3).

④(O) 파기환송을 받은 법원이 구속을 계속할 사유가 있어 결정으로 구속기간을 갱신하여 피고인을 계속 구속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