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O) 죄가 되지 않던 행위를 구성요건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 신설 법규 시행 이전의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도15669)

②(X) 판례는 동기설을 폐기하여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X) 반의사불벌죄로의 개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 변경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④(X) 포괄일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경중 비교 없이 범죄 실행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