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7급
다음 중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애초에 죄가 되지 아니하던 행위를 구성요건의 신설로 포괄일죄의 처벌대상으로 삼는 경우에는 신설된 포괄일죄 처벌법규가 시행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 신설된 법규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대법원 2016.1.28. 선고 2015도15669)
②(X) 판례는 종전의 이른바 동기설을 폐기하였으므로 반성적 고려에 따른 변경인지 단순한 사실관계의 변경인지를 따지지 않고 형이 가벼워진 신법을 적용한다.(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③(X) 종전에는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처벌할 수 있던 죄가 반의사불벌죄로 개정된 것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률의 변경이므로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신법이 적용된다.
④(X) 포괄일죄로 되는 개개의 범죄행위가 법 개정의 전후에 걸쳐서 행하여진 경우에는 신·구법의 법정형에 대한 경중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 행위 종료 시에 시행 중인 법, 즉 신법을 적용한다.(대법원 2009.4.9. 선고 2009도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