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③

③(X) 포괄일죄의 개개 행위가 법 개정 전후에 걸친 경우 신·구법의 경중을 비교할 필요 없이 범죄 실행종료 시의 법인 신법을 적용하여 처단한다.

①(O) 포괄일죄 중간에 별종 범죄의 확정판결이 있어도 포괄일죄는 나뉘지 않고 확정판결 후의 범죄로 다루므로 후단 경합범이 아니다.

②(O) 후행범죄가 재심판결 확정 전에 범하여졌어도 재심판결 확정 선행범죄와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9.6.20. 선고 2018도20698 전원합의체)

④(O) 단일·계속된 범의로 동종 행위를 계속하고 피해법익이 동일하면 포괄일죄다.

⑤(O) 포괄일죄 일부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사실심 판결선고 시(약식은 발령 시) 이전의 범행에 미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