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5급
다음은 폭행과 상해죄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적절하지않은것은? (다툼이있는경우판례에의함)
정답 ③
정답 ▌③
③(X) 자신의 차를 가로막는 피해자를 부딪칠 듯이 차를 조금씩 전진시키는 것을 반복한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폭행'에 해당한다.(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9302)
①(O) 협박·폭행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한 경우 외부적 상처가 없어도 생리적 기능 훼손으로 상해죄가 성립한다.
②(O) 피해자 집의 대문을 발로 찬 것만으로는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라 볼 수 없다.
④(O) 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는데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형법 제26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