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O) 살인죄와 같이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라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②(X) 개별 간접증거가 그 자체로 완전한 증명력을 갖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증명력이 인정되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X) 상해진단서는 상해 사실 자체의 직접증거가 아니라 유력한 증거일 뿐이며 발급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을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④(X) 지문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합리적 의심 없는 증명)에 관한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