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해경 간부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유죄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경험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되어도 된다.(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②(X) 간접증거가 개별적으로는 범죄사실에 대한 완전한 증명력을 가지지 못하더라도 전체 증거를 상호 관련하에 종합적으로 고찰할 경우 종합적 증명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의하여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2000.10.24. 선고 2000도3307)
③(X) 상해진단서는 거기에 기재된 상해가 곧 피고인의 범죄행위로 발생한 것이라는 사실을 직접 증명하는 증거가 되기에는 부족하고, 발급 경위 등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진술과 더불어 유력한 증거가 될 뿐이다.(대법원 2011.1.27. 선고 2010도12728)
④(X) 지문은 증거능력이 아니라 증명력에 관한 설명이다. 증거능력은 증거가 엄격한 증명의 자료로 쓰일 수 있는 법률상의 자격으로서 법률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정해지고,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지는 것은 증명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