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공범은 정범의 실행행위에 종속하여 성립하므로, 정범 쪽에 무엇이 있어야 하는지가 관건이다.

시간적으로는 실행 전의 방조도 인정된다. 장래의 범행을 예상하고 도구를 건네거나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실제로 그 범행이 이루어졌다면, 그 방조는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한 것이므로 종범이 된다. 다만 정범이 끝내 실행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예비의 방조가 되어 처벌할 수 없다.

반면 과실범에 대한 공범은 성립하지 않는다. 교사는 없던 범의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고 방조는 범행을 쉽게 해 주는 것인데, 정범에게 고의가 없다면 일으킬 범의도 도울 범행도 없기 때문이다. 이 경우는 처벌되지 않거나 과실범으로 처벌되는 사람을 도구로 이용한 것이어서 간접정범으로 다룬다.

방조행위의 죄수는 정범의 죄수를 따르되, 단일한 범의로 계속 반복되고 피해법익이 같다면 포괄일죄가 된다.

부작위에 의한 방조가 가능한 반면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는 점도 함께 정리해 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