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저장매체의 압수․수색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④

④(X) 피해자 등이 임의제출한 정보저장매체에서 제출 범위에 관한 제출자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임의제출·압수의 대상은 혐의사실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정되며 저장된 전자정보 전부가 압수된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대법원 2021.11.18. 선고 2016도348 전원합의체)

①(O) 전자정보 압수·수색은 혐의사실 관련 부분의 출력·복제 방식이 원칙이다.

②(O) 출력·복제가 불가능하거나 압수 목적 달성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 한하여 매체 자체나 복제본을 압수할 수 있다.

③(O) 압수 대상 전자정보의 범위를 넘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하여 취득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