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능력 20
형사소송법에서 사법경찰관과 검사가 작성한 참고인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은 동일하지 않다.
정답 X
(X) 동일하다(제312조 제4항). 그러므로 1) 조서 작성의 절차·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정답 X
(X) 동일하다(제312조 제4항). 그러므로 1) 조서 작성의 절차·방식의 적법성, 2) 원진술자의 진술 또는 영상녹화물이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한 성립의 진정 증명, 3) 피고인·변호인의 원진술자에 대한 반대신문의 기회 보장, 4) 진술의 특신상태가 증명되면 증거능력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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