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뇌물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공무원이 뇌물을 받는 데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한 경우 그 경비는 뇌물수수의 부수적 비용이므로 뇌물의 가액과 추징액에서 공제할 항목에 해당한다.
㉡.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 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 하여야 함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 알선수뢰죄에서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라 함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처리에 법률상 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친구나 친족 등 사적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 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한 경우, 실제 수익은 뇌물에서 사례금을 공제한 금액이므로, 전체 뇌물 액수에서 사례금 상당액을 공제한 금액을 뇌물수수자에게서 몰수·추징하여야 한다.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X) 공무원이 뇌물을 받으면서 그 취득을 위하여 상대방에게 뇌물 가액에 상당하는 금원의 일부를 비용 명목으로 출연하거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였더라도 이는 뇌물을 받는 데 지출한 부수적 비용에 불과하므로, 받은 뇌물 자체를 몰수·추징하여야 하고 그 지출액을 공제한 나머지만을 몰수·추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1999.10.8. 선고 99도1638)
㉡(O) 뇌물공여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뇌물을 공여하는 행위와 상대방 측에서 금전적으로 가치가 있는 그 물품 등을 받아들이는 행위가 필요할 뿐이고 반드시 상대방 측에서 뇌물수수죄가 성립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87.12.22. 선고 87도1699)
㉢(X) 알선수뢰죄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란 다른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의 처리에 법률상이거나 사실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에 있는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하고, 친구·친족관계 등 사적인 관계를 이용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6.4.27. 선고 2006도735)
㉣(O)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임용결격자였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 하더라도, 임용행위라는 외관을 갖추어 실제로 공무를 수행한 이상 형법 제129조에서 규정한 공무원으로 보아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대법원 2014.3.27. 선고 2013도11357)
㉤(X) 뇌물을 수수한 자가 공동수수자가 아닌 교사범 또는 종범에게 뇌물 중 일부를 사례금 등의 명목으로 교부하였다면 이는 뇌물을 수수하는 데 따르는 부수적 비용의 지출 또는 뇌물의 소비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뇌물수수자에게서 수뢰액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11.24. 선고 2011도9585)
▌적절하지 않은 것: ㉠, ㉢, ㉤ — 3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