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의 죄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①(O) (대법원 2012.4.26 선고 2011도17125 판결)

②(X) 과속단속카메라에 촬영되더라도 불빛을 반사시켜 차량 번호판이 식별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는 제품(‘파워매 직세이퍼’)을 차량 번호판에 뿌린 상태로 차량을 운행한 행 위만으로는, 교통단속 경찰공무원이 충실히 직무를 수행하 더라도 통상적인 업무처리과정 하에서 사실상 적발이 어려 운 위계를 사용하여 그 업무집행을 하지 못하게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대법원 2010.4.15 선고 2007도8024 판결))

③(X) 만약 범죄행위가 구체적인 공무집행을 저지하거나 현실 적으로 곤란하게 하는 데까지는 이르지 아니하고 미수에 그 친 경우에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 ((대법원 2003.2.11 선고 2002도4293 판결))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의 미수에 해당하나 본죄는 미수범 처벌규정이 없으 므로 불가벌이다.

④(X)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에 있다 ((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