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학과(경장)
다음 중 유기죄와 학대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유기죄에서 ‘계약상 의무’는 반드시 계약에 기한 주된 급부의무가 부조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11. 11. 24. 2011도12302)
②(O) 술에 만취된 피해자가 지구대로 운반되어 수족과 의사도 자제할 수 없는 상태임에도 경찰관이 3시간여 동안 아무런 구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유기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다.
③(X) 학대죄의 ‘학대’란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거나 정신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행위로서 유기에 준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④(X) 유기죄는 「형법」상 상습범에 관한 가중처벌 규정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