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대표자 개인에게 작량감경이나 선고유예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법인에도 반드시 같은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