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6년 해경 승진
다음 중 법인의 범죄능력과 양벌규정에 대한 설명 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O) 법인이 설립되기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인에게 어떠한 선임감독상의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근거규정이 없는 한 법인 설립 전 자연인의 행위에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을 처벌할 수 없다. [대판 1997.1.24. 96도524]
②(O) 법인 대표자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법인의 책임은 법인 자신의 법규위반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법인의 직접책임이므로, 대표자의 과실에 의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법인 자신의 과실에 의한 책임을 부담한다. [대판 2010.9.30. 2009도3876]
③(X) 회사 대표자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역형을 작량감경하고 병과하는 벌금형에 선고유예를 하였더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그 회사를 처단함에 있어서 반드시 같은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대판 1995.12.12. 95도1893]
④(O) 법인 직원의 위반행위로 법인이 처벌받는 경우, 위반행위를 한 직원이 자수하더라도 법인의 이사 기타 대표자가 자수하지 않았다면 법인에게 자수감경 규정(제52조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대법원 1995.7.25. 95도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