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상해와 폭행의 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폭행죄의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서 반드시 신체에 직접 접촉할 필요는 없다.
②(X) 상해죄에는 폭행의 고의와 그 결과인 상해가 있으면 충분하고 별도의 상해의 고의까지 필요하지 않다.
③(O) 특수폭행죄에서 위험한 물건의 휴대는 범행 현장에서 사용할 의도로 몸이나 몸 가까이에 지니는 것을 말한다.
④(O) 중상해의 고의로 상해행위를 했지만 단순상해 결과만 발생한 경우에는 중상해미수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상해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