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구속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②(X) 구인한 피고인을 법원에 인치한 경우 구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인치한 때로부터 '24시간' 내에 석방하여야 한다.(형사소송법 제71조) 48시간이 아니다.

①(O)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서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으면 판사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제201조의2 제8항)

③(O) 수사기관 청구로 발부하는 구속영장은 허가장, 법원이 직권 발부하는 영장은 명령장의 성질을 가진다.

④(O) 구속기간 만료 무렵 다른 범죄사실로 다시 구속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11.10. 자 2000모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