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①(O) 경찰관이 잡고 있던 열린 유리창 윗부분을 놓지 않은 채 10~15m를 따라가다가 손을 놓아버린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죄의 폭행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②(O) 동일한 공무를 집행하는 여럿의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협박을 한 경우 공무원의 수에 따라 여럿의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고, 그 폭행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져 사회관념상 1개의 행위로 평가되면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③(O)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사후에 범인으로 인정되었는지에 의할 것이 아니다.

④(X) 법령이 일정한 행위를 금지하면서 벌칙을 정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반 여부를 감시·단속하도록 한 경우, 단순히 공무원의 감시·단속을 피하여 금지규정을 위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용자가 아닌 사람이 교도관의 검사·단속을 피하여 금지물품인 녹음·녹화 장비를 교정시설 내로 반입한 것도 이에 해당한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⑤(O) 가처분신청 시 당사자가 허위의 주장을 하거나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바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