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정답 ▌④

④(X) 지인인 것처럼 접견 허가를 받고 금지물품인 녹음·녹화 장비를 반입하여 촬영한 행위는 교도관에게 실질적 심사권한이 없는 이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3.31. 선고 2018도15213)

①(O) 경찰관이 유리창을 잡고 따라가다 손을 놓은 사정만으로는 공무집행방해의 폭행이라 할 수 없다.

②(O) 동일 기회에 두 경찰관을 폭행한 경우 각 공무집행방해죄는 상상적 경합관계다.(대법원 2009.6.25. 선고 2009도3505)

③(O) 현행범 체포의 적법성은 체포 당시의 구체적 상황을 기초로 객관적으로 판단한다.

⑤(O) 가처분신청에서의 허위 주장·허위 증거 제출만으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