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022 경찰 승진 형사소송법
증인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O)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 피고인을 퇴정시키고 신문할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반대신문권까지 배제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2. 23. 2011도15608
②(X) 감치재판절차 개시 후 감치결정 전 증언 등으로 감치가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법원은 불처벌결정을 하여야 하고, 이 불처벌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규칙 제68조의4 제2항·제3항
③(O) 피고인이 신청한 증인이라도 재판장이 먼저 신문하였다고 하여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대법원 1971. 9. 28. 71도1496
④(O) 증인이 다음 공판기일에 출석했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경우 공판기일 외 신문 후 다음 기일에 그 신문조서를 서증 조사하는 것은 적법하다. 대법원 2000. 10. 13. 2000도32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