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하반기 경찰 경채
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X) 포괄일죄에 관하여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의 행위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범행방법, 피해자나 상대방, 범행횟수나 피해액의 합계 등을 명시하면 그 범죄사실은 특정되므로, 구체적인 성매수자·범행횟수가 기재되지 않았더라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대법원 2023.6.29. 선고 2020도3626)
②(O) 모발감정 결과에 기초하여 투약가능기간을 역으로 추정한 '2010. 11.경', 투약장소를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로 기재한 것만으로는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O) 문서위조는 피고인들이 자백하지 아니하는 한 언제 어디에서 위조하였는지 알기 어려워 범죄 일시를 개괄적으로 표시할 수밖에 없으므로, 유가증권위조의 범죄 일시를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에'로 비교적 장기간으로 기재하였더라도 공소사실이 불특정된 것으로 볼 수 없다.
④(O)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각 세금계산서마다 하나의 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그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개개의 범죄사실이 구체적으로 특정되고, 총매수와 공급가액 합계액만 기재된 것으로는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