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사실의 특정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성매매알선 영업범죄와 같은 포괄일죄에서는 일죄의 일부를 구성하는 개개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더라도 전체 범행의 시기와 종기, 방법, 장소 등이 명시되면 구체적인 성매수자·범행횟수가 기재되지 않았어도 공소사실은 특정된 것이다.

②(O) 모발감정 결과로 역추정한 '2010. 11.경', '부산 사하구 이하 불상지' 기재만으로는 필로폰 투약의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O) 문서위조는 자백하지 않는 한 일시를 특정하기 곤란하므로 '2000. 초경부터 2003. 3.경 사이'라는 개괄적 기재도 불특정이라 할 수 없다.

④(O) 무거래 세금계산서 교부죄는 세금계산서마다 1죄가 성립하므로 세금계산서마다 공급가액이 기재되어야 특정된 것이고, 총매수와 합계액 기재만으로는 특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