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4년 군무원 9급
다음 설명 중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정답 ①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①(범죄 불성립) 심신상실자의 행위는 책임이 조각되고 자구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므로 어느 경우든 범죄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②(성립) 친고죄의 고소는 소추조건일 뿐이므로 고소가 없어도 범죄는 성립한다.
③(성립) 반의사불벌죄의 처벌불원 의사는 소추조건의 문제일 뿐 범죄는 성립한다.
④(성립) 친족상도례는 소추조건(친고죄)의 문제일 뿐이므로 범죄는 성립한다. ※ 개정 전에는 인적 처벌조각사유인 형 면제였으나, 현행 제328조 제1항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