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3차
전문법칙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증거능력이 있다.
정답 O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전문법칙상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도 당사자가 동의하고 법원이 진정한 것으로 인정하면 증거능력이 있다.
(O)제3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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