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경간 21

간접증거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수개의 간접사실을 인정할 때에는 하나하나의 간접사실 사이에 모순, 저촉이 없어야 할 정도까지는 요구되지 않으며 전체적으로 고찰하여 유죄의 심증을 형성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4

경간 21능력 1925검찰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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