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배임죄와 횡령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한 후 채권양도 통지 전에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양도인은 양수인을 위하여 보관하는 자의 지위에 있지 않으므로 이를 소비하여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2.6.23. 선고 2017도3829 전원합의체)

①(O) 근저당권설정 약정만으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아니어서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20.6.18. 선고 2019도14340 전원합의체)

②(O)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O) 동산 매도인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대법원 2011.1.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