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위법성조각사유의 주관적 정당화 요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정답 ▌③

③(X) 순수한 결과반가치론(객관적 위법성론)은 위법성 판단에서 주관적 요소를 배제하므로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없더라도 객관적 정당화상황이 존재하면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고 본다.

①(O) 불능미수설은 객관적 정당화상황의 존재로 결과반가치는 부정되나 행위반가치는 남는다는 것을 논거로 한다.

②(O) 불요설에 의하면 주관적 정당화요소가 결여되어도 위법성이 조각되어 무죄가 된다.

④(O) 판례는 정당방위의 방위의사 등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