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18년 경찰 경채
「형법」의 감면규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②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형법이 '감경한다'(반드시 줄임)와 '감경할 수 있다'(줄일 수도 있음)를 어떻게 구별해 두었는지 묻는 문제예요.
①(X)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한다. (형법 제11조) 즉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②(O)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 (형법 제32조 제2항) 필요적 감경사유이다.
③(X)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인하여 결과의 발생이 불가능하더라도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처벌한다. 단,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27조) 즉 임의적 감면사유이다.
④(X)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죄를 자복(自服)하였을 때에도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 제2항) 즉 임의적 감면사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