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해경 18-2

피고인이 반지를 편취하였다고 자백하였는데, 피고인으로부터 반지를 매입하였다는 참고인의 진술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AI Tutor에게 질문

근거 판례

이 문제가 출제된 시험 2

해경 18-2해승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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