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의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항소심의 초기 절차는 기록 송부 → 통지 → 항소이유서 제출 → 답변서 제출의 순서로 흘러간다.

소송기록접수통지는 항소인만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하여야 한다. 항소인에게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20일)의 기산점이 되고, 상대방에게는 뒤이어 답변서를 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어느 한쪽만 통지해서는 안 된다.

항소이유서 부본을 받은 상대방은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한다. 20일과 10일이라는 두 기간을 함께 묶어 기억해 두면 된다.

구속 피고인이 항소한 경우에는 항소법원 소재지의 교도소·구치소로 옮겨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하며, 그 이송기간이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이다.

마지막으로 국선변호인 제도는 이름만 붙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 조력을 확보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