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관계에 관한 견해 <보기1>과 그 내용 <보기2> 및 이에 대한 비판 <보기3>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보기1>
㉠행위와 결과 사이에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모든 조건에 대하여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행위가 시간적으로 뒤따르는 외계의 변화에 연결되고, 외계변화가 행위와 합법칙적으로 결합되어 구성요건적 결과로 실현되었을 때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결과발생을 위해 경험칙상 상당한 조건만이 원인이 되고 이 경우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견해
<보기2>
A.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행위와 결과 사이의 높은 가능성이라는 개연성 관계를 판단한다.
B. 행위와 결과 간의 전개과정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부합하는가를 심사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다.
C.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동일한 원인으로 파악한다.
<보기3>
a. 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진 법칙적 관계의 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고,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너무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는 데에 문제가 있다.
b.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경우에 행위자의 책임을 인정해야 함에도 인과관계를 부인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c. 인과관계와 결과귀속을 혼동한 잘못이 있을 뿐 아니라 인과관계의 판단척도가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정답 ④
검수 승인 해설 · 공식 정답표 기준요약
조건설은 모든 조건을 같은 원인으로, 합법칙적 조건설은 과학법칙으로, 상당인과관계설은 경험상 개연성으로 인과관계를 따진다.
㉠(O) ㉠은 조건설(등가설)이다. 조건설은 '그 행위가 없었더라면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절대적 제약관계에 있는 모든 조건을 결과의 원인으로 보므로, 중요한 원인과 중요하지 않은 원인을 구별하지 않고 모든 조건을 동일한 원인으로 파악한다(C). 조건설에 대하여는 단독으로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수개의 조건이 결합하여 결과가 발생한 이른바 택일적 인과관계의 경우 어느 한 조건을 제거하여도 결과가 발생하므로 인과관계를 부정하게 되는 불합리가 있다는 비판(b)이 제기된다. 따라서 ㉠-C-b 로 연결된다.
㉡(O) ㉡은 합법칙적 조건설이다. 합법칙적 조건설은 행위와 결과 사이의 전개과정이 이미 확립되어 있는 자연과학적 인과법칙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하여 인과관계를 판단한다(B). 이에 대하여는 '합법칙적 연관'이라는 개념 자체가 당대의 지식수준에서 알려진 법칙적 관계의 내용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인과관계의 인정 범위가 여전히 넓어 결과책임을 제한하려는 형법의 목적을 실현하기 어렵다는 비판(a)이 있다. 따라서 ㉡-B-a 로 연결된다.
㉢(O) ㉢은 상당인과관계설이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사실적 측면과 규범적 측면을 함께 고려하여 경험칙상 행위와 결과 사이에 높은 가능성, 즉 개연성이 있는 경우에 인과관계를 인정한다(A). 이에 대하여는 인과관계(존재론적 문제)와 결과귀속(규범적 평가 문제)을 혼동하고, '상당성'이라는 판단척도가 모호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비판(c)이 있다. 판례는 상당인과관계설의 입장이다. 따라서 ㉢-A-c 로 연결되어 정답은 ④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