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형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①(X) 형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으면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②(O) 가석방은 무기징역의 경우 20년,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할 수 있다.
③(O) 벌금은 판결 확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고, 완납하지 않으면 판결에서 정한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
④(O)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때에는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