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3년 군무원 9급
다음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박스 인용문] 협박죄가 성립하려면 고지된 해악의 내용이 행위자와 상대방의 성향, 고지 당시의 주변 상황, 행위자와 상대방 사이의 친숙의 정도 및 지위 등의 상호 관계, 제3자에 의한 해악을 고지한 경우에는 그에 포함되거나 암시된 제3자와 행위자 사이의 관계 등 행위 전후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① 일반적으로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한 것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그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것까지 요구한다. 결국, 협박죄는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를 보호법익으로 하는 위험범이라 봄이 상당하고,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② 해악의 고지가 현실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나, ③ 도달은 하였으나 상대방이 이를 지각하지 못하였거나 ④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될 뿐이다.
정답 ①
정답 ▌①
①(X) 협박죄는 위험범이므로 해악의 고지가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키게 하기에 충분하고 상대방이 그 의미를 인식한 이상 상대방이 현실적으로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대법원 2007.9.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②·③·④ (O) 협박죄의 미수범 처벌조항은 해악의 고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도달하였으나 지각하지 못한 경우, 고지된 해악의 의미를 인식하지 못한 경우 등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