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형법 제31조제2항(이른바 ‘효과없는 교사’)에 따라 甲과 乙이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되는 경우는?

형법 제31조 제2항은 교사를 받은 자가 실행을 승낙하고도 착수에 이르지 않은 효과 없는 교사에서 교사자와 피교사자를 모두 음모 또는 예비에 준하여 처벌하도록 하고, 제3항은 승낙조차 하지 않은 실패한 교사에서 교사자만 같은 취급을 하도록 한다. 두 조항 모두 '예비·음모에 준하여' 처벌하는 것이므로, 해당 범죄에 예비·음모 처벌규정이 있어야 비로소 적용될 수 있다. 강도죄는 제343조가 예비·음모를 처벌하지만 절도죄에는 그런 규정이 없으므로, 절도를 교사한 경우에는 제31조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처벌할 수 없다. 조항의 적용요건과 처벌근거 규정의 존재를 함께 확인해야 하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