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25년 해경 2차
다음 중 증거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①
정답 ▌①
①(X) 공포심을 유발하는 문자를 반복 도달하게 한 공소사실에서 휴대전화기에 저장된 그 문자정보는 범행의 직접적 수단으로서 진술증거가 아니므로 전문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08.11.13. 선고 2006도2556)
②(O) 전자문서 파일 사본은 원본이거나 인위적 개작 없이 복사된 사본임이 증명되어야 증거로 쓸 수 있다.
③(O) 증거동의는 증거조사 완료 전까지 취소·철회할 수 있다.(대법원 1999.8.20. 선고 99도2029)
④(O) 탄핵증거는 증명력 감쇄용이며 범죄사실·간접사실 인정의 증거로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