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 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공소장변경 제도는 심판의 대상을 검사가 정하도록 하면서도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래서 변경이 필요한지는 사실관계가 달라졌는지가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생기는지로 판단하고, 단독범을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는 정도라면 변경 없이도 가능하다. 변경이 허용되는 한계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인데, 판례는 자연적 사실관계에 규범적 요소를 더해 기본적 사실관계가 실질적으로 같은지로 판단한다. 그 범위 안에서라면 항소심에서도 변경할 수 있고, 허가결정 자체는 판결 전의 소송절차에 관한 결정이어서 독립하여 항고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