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military-2021-9g [criminal-law-questions.pdf
다음 중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정답 ②
①(X) 무고죄는 신고사실이 객관적으로 허위여야 하므로 신고자가 허위라고 믿었더라도 객관적 진실에 부합하면 성립하지 않는다.
②(O) 신고한 여러 무고사실 중 일부가 혐의없음으로 밝혀지고 그 부분이 타인에게 형사·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의 객관적 허위사실이라면 그 범위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다.
③(X) 진실한 사실에 기초해 정황을 다소 과장한 데 불과하고 범죄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④(X) 일부 허위가 범죄 성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수적 과장에 불과하면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